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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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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본회의 결과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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