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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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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4조
경기도 포천시 2020-12-23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 기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의정부시 2020-12-21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 지정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의2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보관용기 설치 기준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
경기도 의왕시 2020-11-1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6조
경기도 부천시 2020-10-12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
경기도 부천시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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