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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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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부천시 건축 조례제18조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건축지도원 부천시 건축 조례제22조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도로의 지원 부천시 건축 조례제26조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 부천시 건축 조례제30조의2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부천시 건축 조례제43조
경기도 부천시 2021-04-05
실내건축 검사주기 지정 의왕시 건축 조례제24조의3
경기도 의왕시 2021-03-26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및 관리대장 제출 의왕시 건축 조례제29조
경기도 의왕시 2021-03-26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의왕시 건축 조례제29조
경기도 의왕시 2021-03-26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
경기도 안산시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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