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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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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울산광역시 2020-12-03
입주자의 의무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울산광역시 공유주방 운영 지침제9조제4항
울산광역시 2020-06-01
사용허가 금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6조
울산광역시 2020-05-28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
울산광역시 중구 2020-05-25
상인회의 등록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2조
울산광역시 남구 2019-12-31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8조
울산광역시 남구 2019-12-31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울산광역시 2019-12-26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20조
울산광역시 2019-07-11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2019-07-04
자료 변상 울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
울산광역시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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