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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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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372 호주 소비자 경쟁위원회, 언론사 가구글, 페이스북 등주요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사용료 결제를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검토 호주 2020-11-04 128
371 빅토리아 주택 및 건물 임대차법 수정안 호주 2020-11-04 77
370 뉴사우스웨일즈 주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승인절차 간소화 호주 2020-11-03 70
369 텔레비전 광고 및 영화 방영 관련 규제 관련 개정안 의결 프랑스 2020-11-03 78
368 온라인 혐오 콘텐츠 근절 목적 규제 강화 프랑스 2020-11-03 72
367 파견근로자 평등 대우 원칙적용 한유럽 규제 프랑스 적용 프랑스 2020-11-03 71
366 사기성 전화방 지대항 목적 전화 조사및 판매 규제 프랑스 2020-11-03 71
365 COVID-19로 인한경제침체에 따른 도로점용 규정의 일시적 완화 일본 2020-11-03 74
364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벤트 개최 인원수 제한 일본 2020-11-03 83
363 주요 공항 및 군시설 주변 드론 비행 규제 강화 일본 2020-11-0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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