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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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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394 미국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미국 2021-03-19 80
393 호주 노동법 개정 호주 2021-03-19 69
392 뉴스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의무 행동 강령 초안의 배경과 내용 호주 2021-03-19 62
391 호주 정부 사물인터넷 (IoT) 보안실천규범의 내용과 의의 호주 2021-03-19 62
390 소비자의 알 권리보장 목적 농수산물 원산지 및 품질표시법 규제 강화 프랑스 2021-03-19 63
389 우유병 고무젖꼭지및 영·유아용 식기 생산원료 관련 규제 강화 프랑스 2021-03-19 58
388 온라인 플랫폼 내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 규제 프랑스 2021-03-19 58
387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프랑스 2021-03-19 64
386 주택자금 대부 감세 제도 규제 완화 일본 2021-03-19 62
385 일본 공공행정 업무상 도장 날인 시스템 폐지 일본 2021-03-1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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