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국내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전체보기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파키스탄 제목 내용 제목+내용 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394 미국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2021-03-19 80 393 호주 노동법 개정 2021-03-19 69 392 뉴스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의무 행동 강령 초안의 배경과 내용 2021-03-19 62 391 호주 정부 사물인터넷 (IoT) 보안실천규범의 내용과 의의 2021-03-19 62 390 소비자의 알 권리보장 목적 농수산물 원산지 및 품질표시법 규제 강화 2021-03-19 63 389 우유병 고무젖꼭지및 영·유아용 식기 생산원료 관련 규제 강화 2021-03-19 58 388 온라인 플랫폼 내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 규제 2021-03-19 58 387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2021-03-19 64 386 주택자금 대부 감세 제도 규제 완화 2021-03-19 62 385 일본 공공행정 업무상 도장 날인 시스템 폐지 2021-03-19 6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