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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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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303 노인요양시설 관리 감독 관련 법 개정 호주 2020-02-12 111
302 얼굴인식 관련 기술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호주 2020-02-12 86
301 호주 인공지능 개발 관련 정책 호주 2020-02-12 82
300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규제 도입 프랑스 2020-02-12 62
299 뉴미디어 규제 법안 프랑스 2020-02-12 76
298 치료용 대마사용 규제 완화 프랑스 2020-02-12 125
297 일 총무성, 휘발유 판매 규제 강화 일본 2020-02-12 60
296 일 후쿠오카시, 세탁소에 내의류 등 일괄 위탁 위한 규제 완화 시동 일본 2020-02-12 65
295 일 환경성, 건축용 지하수 채취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 일본 2020-02-12 68
294 일 환경성, 석면 규제 강화 위해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예정 일본 2020-02-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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