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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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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PA뉴스레터 규제동향지(2020년 겨울호)
발행일 2021.01.21 조회 244
첨부파일 겨울호 규제동향.pdf
 
○ 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6 page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12 page
규제 단신 24 page
이슈 분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 동향에 대한 소고 39 page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상품 규제에 관한 소고 :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46 page

○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54 page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임신중절 규제 현황 및 쟁점 70 page
영국 :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금지 74 page
일본 : 일본 '스토커 규제법'의 역사와 최근 GPS 스토킹 규제 이슈 78 page
프랑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83 page
호주 : 콘텐츠 할당제 개편을 담은 2020년 방송법 개정의 배경과 내용 8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