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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 (Top-down)와 현장건의 개선 (Bottom-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50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주민불편 선제적 해소	국토교통부	2019-09-30
49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	2019-12-31
48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행정안전부	2019-12-31
47	집합건물 관련 서면·전자적 결의시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법무부	2019-12-31
46	임대주택 공동관리 시행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2019-02-28
45	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의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019-08-31
44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법무부	2019-12-31
43	농어촌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 허용	국토교통부	2019-12-31
4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의 지역별 편차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19-02-28
41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농업농장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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