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소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소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규제 샌드박스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소개

    •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기업은 ①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②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③실증특례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 기존 의사결정 구조로는 적극적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4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접수 기관이 분야를 안내해드리고 진행하게 됩니다.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합니다.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ICT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1000 / sandbox@nipa.kr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산업융합) 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 4089 / sandbox@kiat.or.kr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역혁신) 14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핀테크) 핀테크지원센터 / 02-6375-1521, 1512 / https://sandbox.fintech.or.kr


      구체적인 신청과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분과위에서 쟁점을 협의·조정한 후 각 분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