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 포털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례심의 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실증특례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특례 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실증 특례 승인기업에게는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Dㆍ사업화ㆍ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승인 기업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0.7%p)에 따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대 0.5%p 감면합니다.(20억원 한도)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 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일반심사 대비 11개월 단축), 신속심판시 3개월 내외(일반심판 대비 9개월 단축) 소요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출시지연,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