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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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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총괄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라인
    • ICT융합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
    • 산업융합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 : 산업부 장관)
    • 혁신금융
      (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 : 금융위원장)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제정
      ('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 :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 : 국무총리)
    •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20.2.27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 : 국토부 장관)
    • 연구개발특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20.12.10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