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및 분야별 5개 법률 체계 국무조정실 제도총괄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법령조회하기 과기정통부 * ICT융합 * 정보통신융합법('19.1.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위원장: 장관) 산업부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관) 중기부 * 지역혁신 * 지역특구법('19.4.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지방중기청ㆍ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관)특구위원회(위원장: 총리) 금융위 * 금융혁신 * 금융혁신법('19.4.1 시행) 법령조회하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장) 국토부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법('20.2.26 시행) 법령조회하기 국토교통진흥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장관) * 행정규제기본법 : 선허용-후규제 기본방향ㆍ원칙 규정 * 개별 5법 :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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