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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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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 규제 샌드박스 법률 체계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및 분야별 4개 법률 체계

    • 국무조정실
      제도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법령조회하기
      라인
    • 과기정통부
      * ICT융합 * 정보통신융합법
      ('19.1.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 산업부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
      ('19.1.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 중기부
      * 지역혁신 * 지역특구법
      ('19.4.17 시행)
      법령조회하기 지방중기청ㆍ
      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특구위원회
      (위원장: 총리)
    • 금융위
      * 금융혁신 * 금융혁신법
      ('19.4.1 시행)
      법령조회하기 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 * 행정규제기본법 : 선허용-후규제 기본방향ㆍ원칙 규정
    * 개별 4법 :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