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기본정보

규제정보 조회-규제사무명,규제요지,공포일,시행일,일몰정보,법령명,주요검색어
규제사무명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제 요지	분할 가능한 대지 기준
공포일	2015.01.06	시행일	2015.01.06
일몰 정보	해당없음
법령명	건축법 제57조
주요 검색어	대지, 분할, 조례, 건축협정

연관법령

스크롤바(화면)를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 수집목적, 수집단계, 수집항목,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
수집목적	수집단계	수집항목	보유기간
뉴스레터 구독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 필수 항목 : 이름, 이메일 - 선택 항목 : 소속	수신거부 시 파기
정부 입법 의견 제시	정부 입법 의견 입력 시	- 필수 항목 : 이름, 이메일, 중복확인 정보 DI	3년
마이페이지 정보 제공	마이페이지 이용 시	- 필수 항목 : 중복확인 정보 DI	서비스 제공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