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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재검토 규제  국민제안 제시하신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22년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중 개선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재검토 규제 국민 제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