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현황 > 지자체 규제현황 >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항
시행일

조회 초기화

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교환차금의 납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3
전라남도 곡성군 2021-07-12
이용자의 변상책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전라남도 2021-04-29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부과 장흥군 건축 조례제41조
전라남도 장흥군 2021-04-22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
전라남도 곡성군 2021-03-19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전라남도 곡성군 2021-03-19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4조
전라남도 곡성군 2021-03-19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 담양군 계획 조례제37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기준설정) 담양군 계획 조례제36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기준설정) 담양군 계획 조례제30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허가) 담양군 계획 조례제20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처음 꺼짐 이전 꺼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