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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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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부과 장흥군 건축 조례제41조
전라남도 장흥군 2021-04-22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전라남도 곡성군 2021-03-19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4조
전라남도 곡성군 2021-03-19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영광군 도서자가발전소 세부 운영규정제13조
전라남도 영광군 2021-03-09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 담양군 계획 조례제37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기준설정) 담양군 계획 조례제36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기준설정) 담양군 계획 조례제30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허가) 담양군 계획 조례제20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담양군 계획 조례제22조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담양군 계획 조례제50조의2
전라남도 담양군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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