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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규제카드
기본정보
규제정보 조회-규제사무명,규제요지,공포일,시행일,일몰정보,법령명,주요검색어
규제사무명
등록사유
사무특성
자치단체
처리기관
소관부처
등록일
유형별
부문별
-
법적근거
규제법적근거조회-상위법령,특별법,자치법규,공포일,시행일/폐지일,존속기간
상위법령
-
자치법규
공포일
시행일/폐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