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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건의

    ※ ‘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과제

    • 과제1
    •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 생계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시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

    • 과제2
    •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 3자녀 수에서 만18세 이상 자녀는 제외되었던 연령제한 문제를 개선

    • 과제3
    •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되던 문제를 개선

    • 과제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상 내역
    • 대상 (1명)

      200만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상당 부상

    • 우수상 (3명)

      50만원
      상당 부상

    • 장려상 (5명)

      30만원
      상당 부상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 제안 접수

      3월 20일(목)09시 ~ 5월 2일(금) 18시

      제안 접수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5월 ~ 6월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7월 중

      최종 심사결과 발표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 1)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www.better.go.kr)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안내 및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559 / (이메일) busups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