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 및 지도자 규정’이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 줄 필요
다자녀 가정(3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를 받았지만,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52년 제정)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서 전국의 모든 어업활동이 불법 상태 (약 19만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가족’인 도우미에게는 지원 불가 →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며느리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는 불가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 설치공간(15m2, 최소1곳)이 필수이나, 텐트 칠 공간이 필요없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야영장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아동급식카드로는 지난해에 봉투 구입을 허용했으나,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는 아직도 봉투를 살 수 없어 예민한 시기인 여성청소년들의 불편 초래
디지털 상품권 잔여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잔여금액 대신 기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에서 전액 결제 → 상품권 잔여금액 모두 사용 + 부족한 결제금액만 자동결제(신용 또는 체크카드) 필요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 (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
국가공무원은 자율인데 지자체 공무원은 강제? 시대착오적인 지자체 체육대회 의무개최 규정(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제③항))은 폐지 필요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으나(’23년), 식품보다 변질 가능성이 적은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