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행정조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행정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은 향후 행정조사 개선방안의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행정조사 예시
| 유형 | 행정조사명 | |
|---|---|---|
현황·실태조사 |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여가부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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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여가부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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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실태조사여가부 |
뿌리산업 실태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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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태조사복지부 |
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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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복지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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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행정조사복지부 |
귀농귀촌 실태조사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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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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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실태조사환경부 |
원양산업 실태조사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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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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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실태조사환경부 |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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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 |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조사고용부 |
방사성폐기물의 보고와 검사 등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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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고용부 |
외국인투자 허가·신고사항 위배여부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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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행위 조사여가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이행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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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방법 조사여가부 |
효율관리기자재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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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기록 관리여가부 |
빛공해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관리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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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굴복지부 |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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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복지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점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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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제공기관 등 운영상황 조사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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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현장 확인 지도감독문체부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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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등 조사문체부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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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행정조사명 |
|---|---|
현황·실태조사 |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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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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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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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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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실태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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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실태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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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태조사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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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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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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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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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행정조사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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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조사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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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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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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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실태조사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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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실태조사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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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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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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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실태조사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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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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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 |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조사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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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보고와 검사 등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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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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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허가·신고사항 위배여부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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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행위 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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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이행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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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방법 조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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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조사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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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기록 관리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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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관리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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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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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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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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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점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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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제공기관 등 운영상황 조사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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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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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현장 확인 지도감독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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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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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등 조사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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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농식품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