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4-16~2024-05-26
접수마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2-05-31~2022-06-15
입법예고일 : 2021-10-18~2021-1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1-10-05~2021-11-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일 : 2021-09-10~2021-10-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1-06-16~2021-07-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0-09-11~2020-10-23
입법예고일 : 2020-08-28~2020-10-07
(재발의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일 : 2020-05-19~2020-06-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0-01-02~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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