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6-11~2023-06-30
접수마감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국세청)
입법예고일 : 2022-04-27~2022-05-17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세청)
입법예고일 : 2021-08-09~2021-09-08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0-11-30~2020-12-20
입법예고일 : 2019-09-19~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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