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7~2025-02-17
접수중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26~2025-02-04
접수마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입법예고일 : 2024-12-02~2025-01-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1-28~2025-01-07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4-12-10~2024-12-3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일 : 2024-09-25~2024-11-0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30~2024-10-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8-23~2024-10-0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8-21~2024-09-1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7-29~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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