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2~2025-01-03
접수마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4-10-28~2024-11-1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27~2024-11-05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05~2024-09-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7-15~2024-08-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5-08~2024-06-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4-26~2024-06-0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4-26~2024-05-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5-03~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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