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4-18~2024-05-28
접수마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2-23~2024-04-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10-30~2023-12-12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입법예고일 : 2023-10-05~2023-10-25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입법예고일 : 2023-09-22~2023-10-12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8-21~2023-10-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8-23~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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