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4-19~2024-05-29
접수마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4-11~2024-05-2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일 : 2024-02-05~2024-02-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3-12-27~2024-02-0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2-11-18~2022-12-0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일 : 2022-09-05~2022-10-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2-03-24~2022-05-0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1-07-20~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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