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7-08~2024-07-18
접수마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4-29~2024-06-10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5-13~2024-06-03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4-17~2024-05-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2-14~2024-03-25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1-18~2023-02-1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2-08-01~2022-08-2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2-03-18~2022-04-08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2-01-17~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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