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04~2025-03-25
접수마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7~2025-02-17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7-05~2024-0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6-19~2024-07-0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5-23~2024-07-02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일 : 2024-04-19~2024-04-22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3-10-25~2023-11-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2-03-16~2022-03-3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일 : 2022-01-19~2022-02-28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1-05-10~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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