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분야 : 중소기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완료일 : 2024.11.29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4.09.10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확충
완료일 : 2024.06.01
제조업의 공장등록(창업) 승인 시 절차적 부담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04.29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영업활동 규제 완화
완료일 : 2024.04.25
중소기업간 경쟁 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완료일 : 2024.03.04
창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포괄적 정의
완료일 : 2024.02.27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완료일 : 2024.02.20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