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핵주기시설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 완화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완료일 : 2024.11.01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인력 업무대행 병행 허용
완료일 : 2024.04.25
원전 상시검사 체계 구축
분야 : 국민생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서비스』 제도 도입
완료일 : 2023.08.01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완료일 : 2023.06.07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제도 구체화
완료일 : 2023.03.09
계속운전 신청 절차의 합리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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