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기준 현실화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완료일 : 2024.08.27
보상 관련 규정 통합·정비
완료일 : 2023.12.19
오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에 대한 이자 부과 규정 정비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3.02.0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범위 확대
완료일 : 2022.08.3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