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민원 서식 사진규격 단일화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경찰청
완료일 : 2024.11.14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동승규정 완화
분야 : 중소기업
운전학원 강사 배치기준 완화
완료일 : 2024.11.12
제1종 자동면허 시행
완료일 : 2024.10.20
실종아동 DNA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완료일 : 2024.09.27
사격장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완료일 : 2024.09.03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응시요건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08.14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부담 완화
국가유공자 운전교육 지원대상 기준확대(상이 1~7급)
완료일 : 2024.07.16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개정
완료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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