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점검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통합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완료일 : 2025.03.31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5.03.11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인정 대리신청 편의 개선
완료일 : 2025.02.28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 위험도 분류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5.02.18
부부가 아닌 자도 가임력 검사 지원 및 검사횟수 확대
완료일 : 2025.01.31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여
완료일 : 2025.01.09
사회복지시설 군복무 관련 경력 인정 확대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완료일 : 2024.12.31
의료광고 규제 명확화
완료일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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