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의료광고 규제 명확화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완료일 : 2024.12.30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선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12.27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12.24
비정형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마련
완료일 : 2024.12.17
DTC 유전자검사 정보 플랫폼 기능 강화
완료일 : 2024.10.31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찜질방 등 선량 자영업자 피해 구재
완료일 : 2024.10.22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완료일 : 2024.10.04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마련
완료일 : 2024.09.20
잔여검체 활용 기준 개선
완료일 : 2024.08.16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및 출생통제 시행
완료일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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