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완료일 : 2024.12.31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2년)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완료일 : 2024.11.13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4.11.07
웹툰 웹소설 등 장편연재 저작물 등록수수료 인하
문화예술교육사 결격 사유 적용시점 명시
완료일 : 2024.10.22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분야 : 신산업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근거 등 마련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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