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유사자격자 과정 신설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완료일 : 2024.07.0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04.3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기 및 최소이용 시간 축소
분야 : 국민생활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목욕장업 제외
완료일 : 2024.04.23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4.19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행정업무 간소화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03.31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설치면적 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1.2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완료일 : 2024.01.0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면접교섭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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