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요건 폐지
분야 : 중소기업
주관부처 : 산림청
완료일 : 2025.03.11
사방지 지정해제 경과기간(5년→1년) 단축
분야 : 국민생활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규제 개선
분야 : 신산업
임업용산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분야 : 투자·일자리
산지경사도 25°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이하 완화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5.02.21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기준 완화
완료일 : 2025.01.07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완료일 : 2025.01.0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완화
완료일 : 2024.12.30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추진
완료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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