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완료일 : 2024.12.26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완화
완료일 : 2024.06.28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4.05.28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
완료일 : 2024.04.30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4.04.01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
완료일 : 2024.03.28
개인정보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근거 마련
완료일 : 2024.01.23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3.11.29
방송사허가·승인제도개선
완료일 : 2023.06.07
AM라디오 기능조정 추진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3.05.08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