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완료일 : 2024.11.01
유료방송 규제개선을 위한 IPTV법 개정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09.26
(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2차 경제형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연구개발특구 관련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 위임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4.07.23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 이양
분야 : 국민생활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간편인증제 도입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7.05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구역 건폐율·용적률 확대
완료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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