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완료일 : 2025.03.17
BMI 임상연구·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안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5.03.06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분야 : 투자·일자리
Full-MVNO사업자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데이타 대량 先구매시 대폭 할인 제도 적용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3.04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임상연구 촉진 기반마련
완료일 : 2024.12.31
기술이전·사업화 투자재원 확보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분야 : 중소기업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료일 : 2024.12.26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제 개선
완료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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