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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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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 과제규제혁신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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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태양광 모듈 설치 방향 제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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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 방법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05-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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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5-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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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수소추출설비 제조시 압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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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송‧배전계통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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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4-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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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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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고온 수전해설비 (SOEC) 안전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5-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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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3-07-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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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수소자동차용 연료탱크 (내압용기) 시험규정 합리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