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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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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과제규제혁신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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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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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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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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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폐배터리 추출원료에 대한 우수재활용 제품(GR) 품목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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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LPG 선박에 탱크로리 차량 이용 충전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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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LNG 선박 충전용 탱크로리 차량 설치대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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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설비 인허가 기준 명확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1-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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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신재생 발전 설비의 소규모 전기공사 시 자체감리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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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해상풍력 발전사업 점용료·사용료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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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노후 공용차량 불용 시 폐차 권고대상 확대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09-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