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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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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과제규제혁신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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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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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등 광역지자체에 위임

공정거래위원회완료예정일: 2022-11-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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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 제약 완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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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 장애인 대상기준 변경

법무부완료예정일: 2022-07-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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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병상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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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연구목적의 소량 화학물질 수입시 서류 간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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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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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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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낱개판매 활성화를 위한 표시의무사항 간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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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토양정화업 영업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폐지

환경부완료예정일: 2023-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