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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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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763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계 및 성능기준 완화 2020-04-01 진행중
762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절차 간소화 2020-11-24 진행중
761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완전 공개 2020-07-08 완료
76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2020-07-08 진행중
759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자료 요건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명시 2020-11-24 완료
758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형(젤리제) 확대 2020-11-24 진행중
757 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명확화 2020-05-19 진행중
756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개선 2020-12-07 완료
755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일화 2020-07-22 완료
754 방심위와 선관위의 상이한 규제 통일 요청 2020-10-15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