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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규제혁신>부처별 규제혁신>규제개혁 평가결과

규제개혁 평과 결과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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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획재정부 보통 보통 보통
교육부 미흡 보통 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우수 우수
법무부 보통 미흡 미흡
국방부 - 미흡 보통
행정안전부 보통 보통 우수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보통 보통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우수 우수
산업통상자원부 보통 우수 우수
보건복지부 보통 우수 우수
환경부 우수 보통 보통
고용노동부 보통 보통 보통
여성가족부 미흡 보통 미흡
국토교통부 보통 보통 보통
해양수산부 우수 보통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보통 우수 보통
방송통신위원회 미흡 보통 보통
국가보훈처 - 미흡 미흡
공정거래위원회 - 미흡 미흡
금융위원회 우수 우수 보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통 보통
원자력안전위원회 - 미흡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우수 우수
국세청 - - 보통
관세청 우수 우수 보통
조달청 보통 우수 우수
경찰청 미흡 우수 보통
소방청 보통 보통 미흡
문화재청 보통 미흡 보통
농촌진흥청 미흡 미흡 보통
산림청 우수 보통 보통
특허청 보통 보통 우수
기상청 - 보통 미흡
해양경찰청 - 보통 우수
질병관리청 - -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