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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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평과 결과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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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기획재정부 | 보통 | 보통 | 보통 |
| 교육부 | 보통 | 보통 | 우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수 | 우수 | 우수 |
| 법무부 | 미흡 | 미흡 | 보통 |
| 국방부 | 미흡 | 보통 | 미흡 |
| 행정안전부 | 보통 | 우수 | 보통 |
| 문화체육관광부 | 보통 | 보통 | 보통 |
| 농림축산식품부 | 우수 | 우수 | 보통 |
|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 | 우수 | 우수 |
| 보건복지부 | 우수 | 우수 | 보통 |
| 환경부 | 보통 | 보통 | 우수 |
| 고용노동부 | 보통 | 보통 | 보통 |
| 여성가족부 | 보통 | 미흡 | 미흡 |
| 국토교통부 | 보통 | 보통 | 우수 |
| 해양수산부 | 보통 | 우수 | 보통 |
| 중소벤처기업부 | 우수 | 보통 | 우수 |
| 방송통신위원회 | 보통 | 보통 | 미흡 |
| 국가보훈처 | 미흡 | 미흡 | 보통 |
| 공정거래위원회 | 미흡 | 미흡 | 보통 |
| 금융위원회 | 우수 | 보통 | 보통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통 | 보통 | 미흡 |
| 원자력안전위원회 | 미흡 | 미흡 | 미흡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우수 | 우수 | 우수 |
| 국세청 | - | 보통 | 보통 |
| 관세청 | 우수 | 보통 | 보통 |
| 조달청 | 우수 | 우수 | 우수 |
| 경찰청 | 우수 | 보통 | 보통 |
| 소방청 | 보통 | 미흡 | 미흡 |
| 문화재청 | 미흡 | 보통 | 우수 |
| 농촌진흥청 | 미흡 | 보통 | 보통 |
| 산림청 | 보통 | 보통 | 우수 |
| 특허청 | 보통 | 우수 | 보통 |
| 기상청 | 보통 | 미흡 | 보통 |
| 해양경찰청 | 보통 | 우수 | 미흡 |
| 질병관리청 | - | 보통 | 보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