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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규제혁신>부처별 규제혁신>규제개혁 평가결과

규제개혁 평과 결과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프 보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획재정부 보통 보통 보통
교육부 보통 보통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우수 우수
법무부 미흡 미흡 보통
국방부 미흡 보통 미흡
행정안전부 보통 우수 보통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보통 보통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우수 보통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우수 우수
보건복지부 우수 우수 보통
환경부 보통 보통 우수
고용노동부 보통 보통 보통
여성가족부 보통 미흡 미흡
국토교통부 보통 보통 우수
해양수산부 보통 우수 보통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보통 우수
방송통신위원회 보통 보통 미흡
국가보훈처 미흡 미흡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미흡 미흡 보통
금융위원회 우수 보통 보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 보통 미흡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미흡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우수 우수
국세청 - 보통 보통
관세청 우수 보통 보통
조달청 우수 우수 우수
경찰청 우수 보통 보통
소방청 보통 미흡 미흡
문화재청 미흡 보통 우수
농촌진흥청 미흡 보통 보통
산림청 보통 보통 우수
특허청 보통 우수 보통
기상청 보통 미흡 보통
해양경찰청 보통 우수 미흡
질병관리청 - 보통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