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소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소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규제 샌드박스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소개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한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도시('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분야로 확대되었고,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19.4월, '19.7월, '20.2월)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20.5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연혁

    • 2017
    • 09.07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
    • 2018
    • 03.06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09.20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2.07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19
    • 01.17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01.
      ICT 융합, 산업융합 분야 접수·컨설팅 지원 전담기관 지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융합),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02.11
      최초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회 개최(산업융합 분야)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허용 등 4건의 과제
      03.2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의 부여 근거 규정
      04.01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04.08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04.17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04.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접수·컨설팅 전담기관 지정 *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산업기술진흥원(규제자유특구)
      04.25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계기 제도 보완 *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동일·유사사례 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07.1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07.17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계기 제도 보완 *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 보완
      07.23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11.12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 2020
    • 01.09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01.09
      2020 규제혁신 포럼(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02.27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
      02.
      스마트도시 접수·컨설팅 전담기관 지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원
      01.09
      2020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시행1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02.27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민간 접수기구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특허, 혁신조달 등
      05.12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06.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07.06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경북(산업용헴프),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09.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11.13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 *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스마트공장)
      12.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 01.12
      2021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02.0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➊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➋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➌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