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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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9.1.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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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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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9.1.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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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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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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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위원장: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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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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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위원장: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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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중기부)
규제자유특구법 제정(19.4.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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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 등 심의위(위원장: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위원장: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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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제정(20.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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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위원장: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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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제정(20.1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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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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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국토부)
모빌리티혁신법 제정(23.10.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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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혁신위(위원장: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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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2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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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위원장: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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