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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34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5월 8일
Vol.734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5월 8일 [카드뉴스] (행정안전부)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합니다 [인포그래픽] (산림청)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로 임도 안전성 증대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개선 | 완료일 : 2025.04.30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경진대회 제출서류 간소화 | 완료일 : 2025.04.01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