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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0-30~2025-12-08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접수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0-20~2025-11-29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0-14~2025-11-24
소관부처 : 법무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0-10~2025-11-1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10-02~2025-11-1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일 : 2025-10-01~2025-11-10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29~2025-11-10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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