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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12~2025-06-23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9~2025-06-18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8~2025-06-17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5-07~2025-06-1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2~2025-06-11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5-01~2025-06-10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관부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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