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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뉴스레터

규제 뉴스레터 이중적 장비 보유의무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환경규제 혁신경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나눈다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규제샌드박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