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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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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22 제44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2.28) 2020-02-21 103 첨부파일
1221 제44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2.14) 2020-02-10 265 첨부파일
1220 제44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2.10) 2020-02-07 128 첨부파일
1219 제44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23) 2020-01-29 99 첨부파일
1218 제44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7) 2020-01-06 122 첨부파일
1217 제44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0) 2020-01-06 177 첨부파일
1216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2. 27, 금) 2019-12-20 155 첨부파일
1215 제44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2. 13, 금) 2019-12-06 132 첨부파일
1214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0. 25, 금) 2019-11-01 159 첨부파일
1213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1. 8, 금) 2019-11-01 1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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