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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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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0134 new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2020-05-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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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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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으나, 이제 ‘은행→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10133 new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 2020-05-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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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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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1일(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

    •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

10132 new 사이버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문자로부터 누구나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05-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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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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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5.28 홈페이지 오픈)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을 개설

    * 5.28(목) 10시부터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2020)을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음성), ‘똑똑한 대처법’(대처사례 음성), 상식퀴즈 등의 콘텐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보이스피싱/금융사기문자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6개 앱/기술*을 소개할 예정

    * 참여기관: 금융감독원, 더치트, 인피니그루, KCB, IBK기업은행, 후후앤컴퍼니

    ◈이번 「사이버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은 기술을 통한 ‘보편적 소비자 보호*’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개인의 주의·역량 정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추구

10131 new 경찰청 호프테이프 캠페인 추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테이프 위 QR코드로 누구나 쉽게 우리 아이 지문등록 경찰청 2020-05-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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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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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날(5. 25.)’을 맞아 5월 20일부터 1개월간 제일기획·우정사업본부·한진택배와 함께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Hope Tape)’를 진행한다.
    - ‘호프테이프(Hope Tape)’란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지칭하며, 이를 부착한 택배물은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호프테이프의 주요 특징은 표면에 경찰청 ‘나이변환 몽타주*’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6월경 나이변환 몽타주를 배포하여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
    *나이변환 몽타주: 3D 몽타주 시스템인 ‘폴리스케치’를 이용해 실종아동의 사진을 토대로 현재 추정 모습을 재현
    * 또한, 표면에 ‘실종 예방을 위한 QR코드’를 삽입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안전 Dream 앱」설치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 이번 캠페인 기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택배 상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라는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간절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우미로 변신한다.

    ≪캠페인 개요≫
    ·일시: 2020. 5. 20.(수)부터 1개월간
    ·장소: 우정사업본부 소속 22곳 서울 총괄우체국/한진택배 서울복합물류
    ·홍보 내용
    - (경찰청) 포장용 박스테이프 표면에 장기실종아동 28명의 실종 정보 등 인쇄*, 우체국과 한진택배를 통해 홍보물이 부착된 택배 상자를 전국 각지로 배송, 실종아동 문제에 관한 관심 유도
    *△실종정보 △신체특징 △실종 당시 모습 △나이변환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모습 △경찰청 ‘안전Dream 앱’과 모바일 지문등사전등록 홍보페이지에 연결되는 QR코드 부착
    - (제일기획) 호프 테이프(Hope Tape) 제작·배포 과정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 경찰청·우정사업본부·한진택배와 함께 공식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예정
     
    * 최근 2년간 실종아동 신고의 발견율은 99.6%이다. (2020. 4. 30.기준) 이는 2005년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정비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실종경보시스템*’과 같은 실종아동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실종아동 발견에 이바지한 덕분이다.
    *△지문등 사전등록: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 실종 시 활용
    △실종경보: 실종 및 유괴사건 발생 시 다중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전파
    * 그렇지만, 아직도 실종된 아동들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1년 이상 실종아동은 661명이 존재하고, 그중 5년 이상 실종아동은 6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잃어버린 아동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시민 등 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실종자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경찰청에서는 ‘호프테이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장기실종아동의 나이변환 몽타주 제작 및 호프테이프 활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애로를 세심히 살펴 실종아동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실종아동 가족은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나이변환 몽타주 활용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
    ⦁ A 군(당시 12세)은 1978년 7월 수원시 소재 거주지를 이탈한 이후 38년간 장기실종 상태였다.
    ⦁ 가족들은 수년간 전국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찰의 장기실종자 수사과정에서도 “실종일로부터 한 달가량 뒤 외삼촌이 A 군을 OO 유원지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라는 증언 외에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2016년 3월 실종 당시 사진과 가족 얼굴을 토대로 나이변환 몽타주를 제작하여 OO 유원지 일대부터 배포를 시작하였는데, 한 달 만에 목격자 제보를 통해 A 군을 발견하여 가족과 상봉케 하였다.

10130 new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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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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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ㅇ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ㅇ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여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하였고,
     
    ㅇ 이를 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ㅇ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10129 new [인터뷰_파이낸셜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혁신제품 발굴, 시장진입 돕겠다” 조달청 2020-05-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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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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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_파이낸셜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혁신제품 발굴, 시장진입 돕겠다” (파이낸셜뉴스, 2020.5.25.)

10128 new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법무부 2020-05-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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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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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

    - 법무부는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10127 new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 2020-05-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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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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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풍력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해상풍력 제도 개선 모색

10126 new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에서 답을 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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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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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ICT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분야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및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가 각 세션별 패널로 참석하고, 온라인 방청단으로는 ICT 관련 학생 등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산업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ICT산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0125 new K-방역 진단시약, 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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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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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K-방역 진단시약, 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 ‘신속함’으로 높아진 글로벌 위상, ‘품질’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간 긴급사용 승인 등 신속한 대응으로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 긴급사용승인과 수출용 허가의 정식허가 전환,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진단기법 등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꼼꼼히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K-방역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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