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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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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0757 new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금융위원회 2020-08-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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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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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0756 new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2020-08-0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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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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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755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원회 2020-08-0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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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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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일 10시 30분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명)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 피해

    ㅇ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제4호,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10754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범위 완화 산림청 2020-08-0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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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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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산림기술자의 업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업무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 기존에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으로만 한정하였는데, 자격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 또한, 산업기사 등 취득자가 2년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였던 기존과 달리,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이 없이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완화된 조건을 확립하였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시행)
    □ 산림기술자 자격기준 완화로 전문기술자 확보할 수 있고, 산업기사 취득 시 곧바로 초급기술자로 인정되어 취업 범위가 확대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753 (기고-파이낸셜뉴스)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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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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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파인낸셜뉴스, 2020.8.3.)

10752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2020-07-3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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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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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 가능
     
    □ ’22년부터 전국 상용화 및 ’27년까지 1,500만불 수출 달성 기대

     

10751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08-0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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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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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
    □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6종을 대체하여 공제이용자 편의 제고

     

1075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2020-08-0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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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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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8.12)으로 투자자 자율성 확보, 제2 벤처붐 확산 기틀 마련
     
    □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벤처투자법」설명자료 발간(8월),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 개최(8.5)* 등
     
    * 유튜브 사전설명회 시간 :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10:00~11:30, (전문개인투자자) 13:00~13:30, (창업기획자) 14:00~15:30, (개인투자조합) 16:00~16:30

     

107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2020-08-0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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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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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5일부터 등기 가능 -
    ○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첨부참조>

10748 온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 막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2020-08-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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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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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도 시의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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