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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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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2047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2021-01-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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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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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
    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최초 수립
    ◈ 중앙·지자체, 행정부·사법부 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및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46 2020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협업 우수 부서 시상 교육부 2021-01-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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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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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020년도 적극행정 실무직원, 협업 우수부서 시상
    유은혜 부총리, 적극행정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위기를 미래교육의 전환점 삼아 교육부의 중추적 역할 수행 당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45 중기 기술교류와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 위해 몽골과 손잡아 중소벤처기업부 2021-0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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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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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기술교류와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 위해 몽골과 손잡아
     
    - -몽골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1. 15() -
     
    201월 다보스 포럼에서 박영선 장관과 몽골 바툴가 대통령 면담의 후속조치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중심인 몽골과 중소기업스타트업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몽골과 중소기업 기술교류, 울란바토르시에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과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협력사업 추진

12044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2021-01-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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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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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1.19일(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2043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2021-01-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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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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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42 [기고] 코로나 시대, 공공조달의 역할은 조달청 2021-01-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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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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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_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시대, 공공조달의 역할은 (파이낸셜뉴스, 2021.1.18.)

12041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수요기관·조달업계 간담회 개최 조달청 2021-01-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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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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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개최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수요기관·조달업계 간담회 개최


    □ 조달청이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조달을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9일 경남도청에서 혁신조달 확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040 광역지자체들과 함께 혁신조달 전국 확산 조달청 2021-01-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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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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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자체들과 함께 혁신조달 전국 확산
    19일 경상남도를 시작…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 권역별 간담회 개최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혁신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 조달청은 19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라북도(2월 3일), 광주광역시(2월 8일), 강원도(2월 23일)와 각각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혁신조달은 민간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조달정책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조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제품 수요발굴과 시범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원) 보다 52% 증가한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혁신제품 지정도 8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 또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120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1-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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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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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

12038 ‘21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 조달청 2021-01-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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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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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
    1월부터 시작, 연간 5회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규모 연간 445억원으로 확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연간 혁신제품을 5회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조달 업무계획을 밝혔다.

    □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등을 담은 「‘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을 18일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게시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제품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분야에 대하여 기업이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 공모하여, 올해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ㅇ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고,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 
     ㅇ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서비스 개선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방식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하며,
        -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회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한다.
      ② 연간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중 오늘부터 시작하는 1차 모집에서는 
       -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Net-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는 물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등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며,
       -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 (당초)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등록자(전용실시권자 허용) 
          (변경) 당초 + 통상실시권 허용(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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