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검색하기
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9773 new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정비 산림청 2020-04-08 8
배포일
2020-04-08
8
닫기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정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전부개정 -

    □ 이번 지침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9772 new 임업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 산림청 2020-04-08 3
배포일
2020-04-08
3
닫기
첨부파일
  • 임업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
    - 산림청, 한시적으로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771 new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7 2
배포일
2020-04-07
2
닫기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함
     
    ㅇ 금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➊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➋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➊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
     
    *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
    **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현황 및 징수유예 근거
     
     
     
     
     
     
     
    ◇ (부과금 개념)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징수 현황(‘19년)) 순징수액* 1.6조원 규모(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
     
    * 3.8조원 규모 징수액 중 2.2조원 이상이 환급됨
     
    ◇ (징수유예 법적근거)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가능(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월평균 징수액 3천여억원(‘19년 기준) * 3개월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➋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
     
    □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3.9일부터 석유업계, 에경연, 석유공사, 민간 전문가 등과 총 6회 개최

9770 new 위기 때 과학기술 진가 나와, 민관 과학기술계 협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7 16
배포일
2020-04-07
16
닫기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4월 7일(화), 과학기술계 기관장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9769 new 정병선 차관,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교육콘텐츠 서비스 현장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7 3
배포일
2020-04-07
3
닫기
첨부파일
  • 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병선 제1차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학습공백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과 초중등 교육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9768 new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 코로나19 환자치료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3 3
배포일
2020-04-03
3
닫기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4월 3일(금)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을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치료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9767 new 낡은 관행 혁신해 보다 나은 병무청 구현 병무청 2020-04-07 18
배포일
2020-04-07
18
닫기
첨부파일
  •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신해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기고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66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1개 기업을 지정합니다. 금융위원회 2020-04-02 18
배포일
2020-04-02
18
닫기
첨부파일
  •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건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중

    18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 지정

9765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04-07 17
배포일
2020-04-07
17
닫기
첨부파일
  • □ (개편취지) ‘20.4.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➊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➋면책요건의 합리화, ➌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4.7일 개정예고 시작)

9764 규제신문고 국민생활분야 운영성과 국무조정실 2020-04-07 70
배포일
2020-04-07
70
닫기
첨부파일
  • 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ㅇ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ㅇ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ㅇ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➊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➋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