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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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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3047 new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21-04-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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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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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주요 금융정책과제 논의-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논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등 기타 금융권 주요 현안 논의
     

13046 new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금융위원회 2021-04-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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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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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4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142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3045 new 해양쓰레기가 고래로 변신?! 해양수산부 2021-04-1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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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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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1건 제품화 추진
     

13044 new 한국판뉴딜로 친환경・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첫 발 내딛어 해양수산부 2021-04-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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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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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어업지도선 최초로 LNG 복합 추진방식 3,000톤급 표준설계 추진
     

13043 new ‘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이끈다 해양수산부 2021-04-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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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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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명소재 발굴 및 정보 고도화, 기업 상용화 연구지원 등 추진
     

13042 new 방통위, KT에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1.64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2021-04-1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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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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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4. 14.(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끝.

13041 new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 2021-04-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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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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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개최 -
     

     

13040 머스크식 접근법과 혁신 조달청 2021-04-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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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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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_매일경제] 머스크식 접근법과 혁신 (매일경제, 2021.4.13.)

13039 김정우 조달청장 “공공조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내겠다” 조달청 2021-04-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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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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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_신동아] 김정우 조달청장 “공공조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내겠다” (신동아, 2021.4.12.)

13038 조달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 2021-04-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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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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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혁신조달기업 지패스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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