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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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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63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류호정의원 등 12인
(2021.03.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1.03.05)
안건심사
2108523
6315 공공주택 특별법 1 문진석의원등11인
(2021.03.0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5)
안건심사
2108534
63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조응천의원등10인
(2021.03.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75
63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김두관의원등12인
(2021.03.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0
6312 특허법 2 이동주의원등10인
(2021.03.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1
6311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2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1.03.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8
6310 한국은행법 1 김주영의원등10인
(2021.03.0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3.03)
안건심사
2108438
63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1.03.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3)
안건심사
2108461
63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송갑석의원등11인
(2021.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1.03.02)
안건심사
2108428
630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 구자근의원 등 14인
(2021.02.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290
630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이형석의원등10인
(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293
63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이은주의원 등 10인
(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16
6304 골재채취법 1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1.02.2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27
6303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2 하태경의원 등 19인
(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34
63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송기헌의원등11인
(2021.0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55
6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오영환의원등14인
(2021.02.2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64
6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진성준의원등19인
(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2
6299 주택법 1 김교흥의원 등 22인
(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3
6298 공공주택 특별법 4 김교흥의원 등 22인
(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5
6297 청년세법안 5 장경태의원 등 13인
(2021.02.2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87
6296 관세법 3 송옥주의원등12인
(2021.02.2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41
629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조오섭의원 등 18인
(2021.02.2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48
62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7 허영의원 등 17인
(2021.02.2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51
6293 산업안전보건법 1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1.02.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1.02.23)
안건심사
2108220
6292 공동주택관리법 1 이명수의원 등 14인
(2021.02.2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3)
안건심사
2108224
6291 전기사업법 1 권명호의원 등 10인
(2021.02.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2)
안건심사
2108200
6290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2인
(2021.02.1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2)
안건심사
2108216
62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양경숙의원 등 11인
(2021.02.1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1.02.19)
안건심사
2108191
6288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황희의원 등 14인
(2021.02.1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18)
안건심사
2108168
62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1.02.1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18)
안건심사
210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