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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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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790 조세특례제한법 1 윤후덕의원 등 20인
(2020.09.2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4)
안건심사
2104155
5789 유통산업발전법 1 허은아의원 등 10인
(2020.09.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113
5788 소득세법 1 김수흥의원 등 15인
(2020.09.2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116
5787 원자력안전법 1 정필모의원 등 13인
(2020.09.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098
5786 조세특례제한법 1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0.09.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91
57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0.09.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65
578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김영배의원등15인
(2020.09.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86
57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이양수의원 등 11인
(2020.09.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80
5782 주택법 1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0.09.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67
578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이양수의원 등 11인
(2020.09.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79
57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전혜숙의원등10인
(2020.09.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2)
안건심사
2104069
57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1
57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0.09.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7
57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조승래의원등13인
(2020.09.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36
5776 조세특례제한법 1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0.09.1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37
5775 법인세법 1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59
5774 항공사업법 2 진성준의원 등 15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61
577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 진성준의원 등 14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9
57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5
57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2
5770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박상혁의원 등 24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53
57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62
5768 약사법 1 이상헌의원 등 11인
(2020.09.1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76
57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이상헌의원 등 10인
(2020.09.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77
57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09.1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98
5765 산지관리법 1 김승원의원등10인
(2020.09.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81
5764 의료기기법 1 이종성의원 등 11인
(2020.09.17)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64
5763 건축법 1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0.09.1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70
5762 담배사업법 1 김수흥의원 등 13인
(2020.09.1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4007
5761 전기통신사업법 2 한준호의원등27인
(2020.09.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