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595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 |
소병훈의원 등 15인
(2020.11.16)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7)
|
안건심사
|
2105356
|
| 5951 |
전원개발촉진법
|
1 |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0.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11.16)
|
안건심사
|
2105328
|
| 595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
홍기원의원 등 13인
(2020.11.13)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6)
|
안건심사
|
2105354
|
| 5949 |
재외동포기본법안
|
1 |
안민석의원등12인
(2020.11.12)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상임위 회부
(2020.11.13)
|
안건심사
|
2105240
|
| 5948 |
소득세법
|
1 |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0.11.12)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13)
|
안건심사
|
2105259
|
| 5947 |
국세기본법
|
1 |
양향자의원등10인
(2020.11.12)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13)
|
안건심사
|
2105262
|
| 5946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 |
박상혁의원 등 18인
(2020.11.1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2)
|
안건심사
|
2105229
|
| 5945 |
유통산업발전법
|
3 |
최승재의원등12인
(2020.11.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11.12)
|
안건심사
|
2105219
|
| 594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 |
이주환의원등10인
(2020.11.1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12)
|
안건심사
|
2105209
|
| 594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7 |
김희국의원 등 13인
(2020.11.1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2)
|
안건심사
|
2105218
|
| 5942 |
청년기본법
|
1 |
전용기의원 등 14인
(2020.11.11)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상임위 회부
(2020.11.12)
|
안건심사
|
2105200
|
| 5941 |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 |
송영길의원 등 11인
(2020.11.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
상임위 회부
(2020.11.11)
|
안건심사
|
2105179
|
| 59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11.09)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0)
|
안건심사
|
2105106
|
| 5939 |
건설산업기본법
|
1 |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0.11.09)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0)
|
안건심사
|
2105094
|
| 5938 |
공공주택 특별법
|
1 |
박상혁의원 등 14인
(2020.11.09)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10)
|
안건심사
|
2105115
|
| 593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 |
김승원의원등12인
(2020.11.06)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90
|
| 5936 |
특허법
|
1 |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0.11.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36
|
| 593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
문정복의원 등 12인
(2020.11.06)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83
|
| 5934 |
전기사업법
|
1 |
민형배의원등10인
(2020.11.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82
|
| 5933 |
세무사법
|
1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0.11.06)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71
|
| 5932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38 |
진성준의원 등 19인
(2020.11.06)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9)
|
안건심사
|
2105077
|
| 5931 |
특허법
|
1 |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0.11.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
상임위 회부
(2020.11.06)
|
안건심사
|
2104972
|
| 59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
양금희의원 등 11인
(2020.11.05)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06)
|
안건심사
|
2105008
|
| 5929 |
공동주택관리법
|
1 |
민홍철의원 등 11인
(2020.11.05)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6)
|
안건심사
|
2104971
|
| 592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
이용빈의원등14인
(2020.11.05)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6)
|
안건심사
|
2104975
|
| 5927 |
디자인보호법
|
1 |
태영호의원 등 10인
(2020.11.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
상임위 회부
(2020.11.05)
|
안건심사
|
2104917
|
| 5926 |
자동차관리법
|
1 |
송언석의원 등 14인
(2020.11.04)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5)
|
안건심사
|
2104933
|
| 5925 |
관세법
|
1 |
조해진의원 등 10인
(2020.11.04)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11.05)
|
안건심사
|
2104949
|
| 5924 |
식품산업진흥법
|
1 |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11.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상임위 회부
(2020.11.05)
|
안건심사
|
2104928
|
| 59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 |
송언석의원 등 12인
(2020.11.04)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1.05)
|
안건심사
|
2104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