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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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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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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54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한준호의원 등 19인
(2022.12.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9193
55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2.12.2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9221
55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윤후덕의원등10인
(2022.12.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9067
554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2.12.2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9016
55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류호정의원등10인
(2022.12.1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8996
553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2.12.15)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118966
55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김용민의원 등 10인
(2022.12.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2118959
55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서영석의원 등 11인
(2022.12.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118936
55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오섭의원 등 10인
(2022.12.0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8854
55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두관의원 등 15인
(2022.12.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