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542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 |
양경숙의원 등 11인
(2020.07.10)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13)
|
안건심사
|
2101799
|
| 5426 |
주택임대차보호법
|
1 |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0.07.09)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상임위 회부
(2020.07.10)
|
안건심사
|
2101722
|
| 542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1 |
변재일의원 등 10인
(2020.07.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56
|
| 5424 |
공동주택관리법
|
1 |
김영호의원 등 13인
(2020.07.0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31
|
| 5423 |
공동주택관리법
|
1 |
유동수의원 등 13인
(2020.07.0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05
|
| 5422 |
담배사업법
|
3 |
최혜영의원 등 17인
(2020.07.08)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52
|
| 5421 |
항공안전법
|
2 |
박홍근의원 등 15인
(2020.07.0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37
|
| 5420 |
자동차관리법
|
1 |
임종성의원 등 12인
(2020.07.0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9)
|
안건심사
|
2101619
|
| 5419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2 |
김병주의원 등 12인
(2020.07.06)
|
국방위원회
(국방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498
|
| 5418 |
항공안전법
|
1 |
김주영의원 등 17인
(2020.07.06)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487
|
| 5417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
김진표의원 등 17인
(2020.07.06)
|
국방위원회
(국방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483
|
| 54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 |
박상혁의원 등 19인
(2020.07.06)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538
|
| 54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 |
김두관의원 등 15인
(2020.07.06)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496
|
| 541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 |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7.06)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상임위 회부
(2020.07.07)
|
안건심사
|
2101535
|
| 5413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2 |
추경호의원 등 16인
(2020.07.03)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441
|
| 541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이용호의원 등 10인
(2020.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433
|
| 5411 |
주택임대차보호법
|
1 |
심상정의원 등 10인
(2020.07.03)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371
|
| 5410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2 |
이원욱의원 등 12인
(2020.07.03)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398
|
| 5409 |
정부조직법
|
1 |
장제원의원 등 11인
(2020.07.03)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364
|
| 54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3 |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0.07.03)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6)
|
안건심사
|
2101422
|
| 540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0.07.02)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20
|
| 540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남인순의원 등 19인
(2020.07.02)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61
|
| 5405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2 |
김주영의원 등 14인
(2020.07.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04
|
| 5404 |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3 |
김은혜의원 등 25인
(2020.07.02)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26
|
| 5403 |
도로교통법
|
2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0.07.02)
|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22
|
| 5402 |
도로교통법
|
1 |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0.07.02)
|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51
|
| 5401 |
유통산업발전법
|
9 |
홍익표의원 등 14인
(2020.07.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7.03)
|
안건심사
|
2101347
|
| 540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 |
서영석의원 등 21인
(2020.07.01)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07.02)
|
안건심사
|
2101239
|
| 5399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1 |
강선우의원 등 10인
(2020.07.01)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상임위 회부
(2020.07.02)
|
안건심사
|
2101285
|
| 5398 |
아동복지법
|
3 |
김상희의원 등 13인
(2020.07.01)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0.07.02)
|
안건심사
|
210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