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제안대수 전체 제21대 제20대 발의구분 전체 의원 의원장 소관부처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회현황 전체 본회의 통과 상임위 의결 상임위 회부 소위 회부 정부이송 의결결과 전체 공포 대안반영폐기 발의 수정가결 안건심사 원안가결 임기만료폐기 철회 폐기 상임위원회 전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검 색 어 제 안 자 발의일자 ~ 추진일자 ~ 자료 10건씩 보기 자료 20건씩 보기 자료 30건씩 보기 자료 50건씩 보기 자료 100건씩 보기 자료 500건씩 보기 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발의자(발의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결과(의결일자) 의안번호(대안번호) 63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류호정의원 등 12인(2021.03.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1.03.05) 안건심사 2108523 6315 공공주택 특별법 1 문진석의원등11인(2021.03.0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5) 안건심사 2108534 63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조응천의원등10인(2021.03.0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75 63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김두관의원등12인(2021.03.0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0 6312 특허법 2 이동주의원등10인(2021.03.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1 6311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2 김정재의원 등 10인(2021.03.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3.04) 안건심사 2108488 6310 한국은행법 1 김주영의원등10인(2021.03.02)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3.03) 안건심사 2108438 63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이헌승의원 등 12인(2021.03.0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3.03) 안건심사 2108461 63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송갑석의원등11인(2021.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1.03.02) 안건심사 2108428 630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 구자근의원 등 14인(2021.02.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290 630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이형석의원등10인(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293 63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이은주의원 등 10인(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16 6304 골재채취법 1 정동만의원 등 10인(2021.02.2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27 6303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2 하태경의원 등 19인(2021.02.25)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6) 안건심사 2108334 63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송기헌의원등11인(2021.0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55 6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오영환의원등14인(2021.02.24)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64 6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진성준의원등19인(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2 6299 주택법 1 김교흥의원 등 22인(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3 6298 공공주택 특별법 4 김교흥의원 등 22인(2021.02.2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75 6297 청년세법안 5 장경태의원 등 13인(2021.02.24)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2.25) 안건심사 2108287 6296 관세법 3 송옥주의원등12인(2021.02.23)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41 629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조오섭의원 등 18인(2021.02.2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48 62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7 허영의원 등 17인(2021.02.2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4) 안건심사 2108251 6293 산업안전보건법 1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2.22)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1.02.23) 안건심사 2108220 6292 공동주택관리법 1 이명수의원 등 14인(2021.02.2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3) 안건심사 2108224 6291 전기사업법 1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2.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2.22) 안건심사 2108200 6290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2인(2021.02.1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22) 안건심사 2108216 62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양경숙의원 등 11인(2021.02.18)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1.02.19) 안건심사 2108191 6288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황희의원 등 14인(2021.02.17)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18) 안건심사 2108168 62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2.17)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2.18) 안건심사 210817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