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5790 |
조세특례제한법
|
1 |
윤후덕의원 등 20인
(2020.09.23)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4)
|
안건심사
|
2104155
|
| 5789 |
유통산업발전법
|
1 |
허은아의원 등 10인
(2020.0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9.23)
|
안건심사
|
2104113
|
| 5788 |
소득세법
|
1 |
김수흥의원 등 15인
(2020.09.22)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3)
|
안건심사
|
2104116
|
| 5787 |
원자력안전법
|
1 |
정필모의원 등 13인
(2020.09.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9.23)
|
안건심사
|
2104098
|
| 5786 |
조세특례제한법
|
1 |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0.09.2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91
|
| 578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0.09.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65
|
| 578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 |
김영배의원등15인
(2020.09.2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86
|
| 578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 |
이양수의원 등 11인
(2020.09.2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80
|
| 5782 |
주택법
|
1 |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0.09.2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67
|
| 578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3 |
이양수의원 등 11인
(2020.09.2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79
|
| 578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전혜숙의원등10인
(2020.09.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9.22)
|
안건심사
|
2104069
|
| 57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41
|
| 577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 |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0.09.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47
|
| 577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4 |
조승래의원등13인
(2020.09.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36
|
| 5776 |
조세특례제한법
|
1 |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0.09.18)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37
|
| 5775 |
법인세법
|
1 |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59
|
| 5774 |
항공사업법
|
2 |
진성준의원 등 15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61
|
| 5773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1 |
진성준의원 등 14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49
|
| 577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45
|
| 577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 |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42
|
| 5770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6 |
박상혁의원 등 24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53
|
| 576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 |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0.09.1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21)
|
안건심사
|
2104062
|
| 5768 |
약사법
|
1 |
이상헌의원 등 11인
(2020.09.17)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76
|
| 57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
이상헌의원 등 10인
(2020.09.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77
|
| 576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09.17)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98
|
| 5765 |
산지관리법
|
1 |
김승원의원등10인
(2020.09.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81
|
| 5764 |
의료기기법
|
1 |
이종성의원 등 11인
(2020.09.17)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64
|
| 5763 |
건축법
|
1 |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0.09.17)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3970
|
| 5762 |
담배사업법
|
1 |
김수흥의원 등 13인
(2020.09.17)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9.18)
|
안건심사
|
2104007
|
| 5761 |
전기통신사업법
|
2 |
한준호의원등27인
(2020.09.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9.17)
|
안건심사
|
2103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