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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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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9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소병훈의원 등 15인
(2020.11.1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7)
안건심사
2105356
5951 전원개발촉진법 1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0.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11.16)
안건심사
2105328
595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홍기원의원 등 13인
(2020.11.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6)
안건심사
2105354
5949 재외동포기본법안 1 안민석의원등12인
(2020.11.12)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상임위 회부
(2020.11.13)
안건심사
2105240
5948 소득세법 1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0.11.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13)
안건심사
2105259
5947 국세기본법 1 양향자의원등10인
(2020.11.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13)
안건심사
2105262
59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박상혁의원 등 18인
(2020.11.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2)
안건심사
2105229
5945 유통산업발전법 3 최승재의원등12인
(2020.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11.12)
안건심사
2105219
59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이주환의원등10인
(2020.11.1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12)
안건심사
2105209
594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 김희국의원 등 13인
(2020.11.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2)
안건심사
2105218
5942 청년기본법 1 전용기의원 등 14인
(2020.11.1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상임위 회부
(2020.11.12)
안건심사
2105200
5941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송영길의원 등 11인
(2020.11.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상임위 회부
(2020.11.11)
안건심사
2105179
59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11.0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0)
안건심사
2105106
5939 건설산업기본법 1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0.11.0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0)
안건심사
2105094
5938 공공주택 특별법 1 박상혁의원 등 14인
(2020.11.0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10)
안건심사
2105115
59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김승원의원등12인
(2020.11.0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90
5936 특허법 1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0.1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36
5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문정복의원 등 12인
(2020.11.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83
5934 전기사업법 1 민형배의원등10인
(2020.1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82
5933 세무사법 1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0.11.0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71
5932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38 진성준의원 등 19인
(2020.11.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9)
안건심사
2105077
5931 특허법 1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0.1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0.11.06)
안건심사
2104972
5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양금희의원 등 11인
(2020.11.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06)
안건심사
2105008
5929 공동주택관리법 1 민홍철의원 등 11인
(2020.11.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6)
안건심사
2104971
59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이용빈의원등14인
(2020.11.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6)
안건심사
2104975
5927 디자인보호법 1 태영호의원 등 10인
(2020.11.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0.11.05)
안건심사
2104917
5926 자동차관리법 1 송언석의원 등 14인
(2020.11.0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5)
안건심사
2104933
5925 관세법 1 조해진의원 등 10인
(2020.11.0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11.05)
안건심사
2104949
5924 식품산업진흥법 1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1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0.11.05)
안건심사
2104928
59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송언석의원 등 12인
(2020.11.0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1.05)
안건심사
210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