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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890

규제조문수 7236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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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90 건 ( 1 / 38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89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주승용의원 등 10인
(2020.02.14)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7)
2024615
38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고용노동부 박경미의원 등 11인
(2020.02.13)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4)
2024612
3888 건설산업기본법 2 국토교통부 윤관석의원 등 11인
(2020.02.13)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4)
2024613
3887 북한인권법 1 통일부 홍일표의원 등 11인
(2020.02.11)
상임위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2)
2024598
3886 전기통신사업법 1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의원 등 10인
(2020.02.1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2)
2024602
38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건복지부 김승희의원 등 11인
(2020.02.07)
상임위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2.20)
2024592
3884 건설산업기본법 2 국토교통부 윤관석의원 등 12인
(2020.02.07)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20.02.10)
2024590
38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건복지부 기동민의원 등 18인
(2020.02.06)
상임위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2.20)
2024582
3882 의료법 1 보건복지부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0.02.06)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20.02.07)
2024583
3881 도자산업 진흥법안 2 중소벤처기업부 강길부의원 등 10인
(2020.02.06)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20.02.07)
202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