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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907

규제조문수 7261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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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07 건 ( 1 / 391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9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의원 등 12인
(2020.03.3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4.01)
2024829
39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박광온의원 등 12인
(2020.03.31)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4.01)
2024830
390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윤정의원 등 10인
(2020.03.27)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30)
2024826
3904 방송법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윤정의원 등 10인
(2020.03.27)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30)
2024827
3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송희경의원 등 12인
(2020.03.25)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6)
2024825
3902 근로기준법 1 고용노동부 박경미의원 등 10인
(2020.03.24)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5)
2024822
3901 형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8
3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9
38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20
3898 약사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의원 등 13인
(2020.03.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20.03.13)
202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