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3890
규제조문수 7236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890 건
( 1 / 389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389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 |
산업통상자원부 |
주승용의원 등 10인
(2020.02.14)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7)
|
2024615
|
| 388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 |
고용노동부 |
박경미의원 등 11인
(2020.02.13)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4)
|
2024612
|
| 3888 |
건설산업기본법
|
2 |
국토교통부 |
윤관석의원 등 11인
(2020.02.13)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4)
|
2024613
|
| 3887 |
북한인권법
|
1 |
통일부 |
홍일표의원 등 11인
(2020.02.11)
|
상임위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2)
|
2024598
|
| 3886 |
전기통신사업법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박선숙의원 등 10인
(2020.02.11)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2)
|
2024602
|
| 388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보건복지부 |
김승희의원 등 11인
(2020.02.07)
|
상임위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2020.02.20)
|
2024592
|
| 3884 |
건설산업기본법
|
2 |
국토교통부 |
윤관석의원 등 12인
(2020.02.07)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10)
|
2024590
|
| 388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보건복지부 |
기동민의원 등 18인
(2020.02.06)
|
상임위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2020.02.20)
|
2024582
|
| 3882 |
의료법
|
1 |
보건복지부 |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0.02.06)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07)
|
2024583
|
| 3881 |
도자산업 진흥법안
|
2 |
중소벤처기업부 |
강길부의원 등 10인
(2020.02.06)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07)
|
2024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