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발의법안 3907 규제조문수 7261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 ~ 소관부처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회현황 전체 국회제출 필요 국회제출 상임위 회부 소위 회부 소위 의결 상임위 의결 법사위 회부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본회의 회부 정부이송 처리현황 전체 안건심사 원안가결 수정가결 공포 철회 대안반영폐기 폐기 법 령 명 전체 3907 건 ( 1 / 391 ) 번호 법률안 규제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발의일자) 국회현황(위원회) 추진현황(추진일자) 의안번호 39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의원 등 12인(2020.03.3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4.01) 2024829 39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박광온의원 등 12인(2020.03.31)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4.01) 2024830 390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30) 2024826 3904 방송법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30) 2024827 3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송희경의원 등 12인(2020.03.25)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6) 2024825 3902 근로기준법 1 고용노동부 박경미의원 등 10인(2020.03.24)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5) 2024822 3901 형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8 3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백혜련의원 등 18인(2020.03.23)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9 38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20 3898 약사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의원 등 13인(2020.03.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20.03.13) 20248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