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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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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위원회 심의/의결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목 등록일 첨부
제55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1.10) 2023-11-2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5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13) 2023-11-07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023.10.13) 2023-11-0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7) 2023-10-16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2) 2023-10-10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8) 2023-09-27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25) 2023-09-0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11) 2023-08-1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14) 2023-07-2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4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6.23) 2023-07-03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