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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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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주차거부 금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주차요금의 가산금 납부자 및 주차시간 산정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환경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 대상지역 등 고시안
서울특별시 2021-01-01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0-12-2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등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0-12-28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6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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