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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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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제5조
강원도 동해시 2020-12-11
공적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제한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제6조
강원도 동해시 2020-12-11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강릉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강원도 강릉시 2020-11-25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강원도 양구군 2020-10-15
대관허가의 신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강원도 2020-08-14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6조의2
강원도 삼척시 2020-06-05
지역건설산업체 기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2,3목
강원도 정선군 2020-05-06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
강원도 철원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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