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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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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조
강원도 춘천시 2021-02-25
제한구역의 지정등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강원도 강릉시 2021-01-20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
강원도 동해시 2020-12-31
주차요금외 가산금 부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
강원도 동해시 2020-12-31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강원도 강릉시 2020-12-30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7조
강원도 삼척시 2020-12-18
건축지도원 삼척시 건축 조례제28조
강원도 삼척시 2020-12-1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삼척시 건축 조례제24조
강원도 삼척시 2020-12-18
건축물의 사용승인 삼척시 건축 조례제23조
강원도 삼척시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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