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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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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주차거부 금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주차요금의 가산금 납부자 및 주차시간 산정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사천시 건축조례제32조
경상남도 사천시 2021-02-10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사천시 건축조례제16조의2
경상남도 사천시 2021-02-10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수리계의 등록 신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수리계원의 자격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수리계의 해산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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