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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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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주차거부 금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주차요금의 가산금 납부자 및 주차시간 산정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남도 밀양시 2020-11-2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1-17
역학조사의 거부 및 방해,회피 금지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10-12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요건 밀양시 주차장 조례제6조
경상남도 밀양시 2020-10-08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제4조
경상남도 함안군 2020-10-07
지정기준 및 대상 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경상남도 함안군 2020-10-07
대지안의 공지 기준 창원시 건축 조례제30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0-07-13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요건 사천시 주차장 조례제5조
경상남도 사천시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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