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5)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상주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제 운영규정제9조 경상북도 상주시 2021-03-08 경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가축사육제한의범위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안전진단의 대상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8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