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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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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봉화군 2020-12-14
공동상표사용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경상북도 영양군 2020-11-06
용지환산계수 봉화군 군계획 조례제28조의3
경상북도 봉화군 2020-07-13
위원회의 위촉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경상북도 안동시 2020-05-28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경상북도 청도군 2020-05-22
공설시장 사용허가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7조
경상북도 청도군 2020-05-22
급수공사의 신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
경상북도 청송군 2020-05-01
급수설비의 철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44조
경상북도 청송군 2020-05-01
급수사용 신고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
경상북도 청송군 2020-05-01
공사의 시행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
경상북도 청송군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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